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95헌마221)]95헌마221 등 전두환·노태우 불기소처분 취소(이른바 '[[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]]' 논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) === * 선고일: 1995년 12월 14일 * 결정: '''취하''' (반대의견에서 '[[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|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]]' 는 취지로 행한 [[불기소처분]]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 있음)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95%ED%97%8C%EB%A7%88221|보기]]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